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갖습니다

전체회의 참석 기관은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입니다. 이번 법사위는 당초 예정에 없었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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