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여당 대표의 담화에 군 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시도했던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군 통수권 행사를 둘러싸고 정부가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특보’로 전합니다.
▲ 국가 안보태세 우려…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대통령 손에 (지성림 기자)
▲ 통치권, 누가 어떻게 행사?…오리무중 속 위헌 비판도 (조한대 기자)
▲ “김용현, 계엄 직전 국지전 유도”…합참은 부인
▲탄핵 표결 무산에 미 정부 “한국 민주적 절차 작동해야” (정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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