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이승훈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헌재의 인용 결정으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흔들릴 것이다. 아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망이 엇갈리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일단 영향은 있다고 보이고요. 계속해서 본인이 한 것들이 실패되고 있잖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0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이 인용됐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지명이 무효됐잖아요,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한풀 꺾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상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공무원 출신이고 고건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반기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장고 끝에 그만두셨거든요. 한덕수 대행도 장고 끝에 그만둘 것이다,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입지가 확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진녕]
장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반기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50일도 안 되는 단기간 레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있던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레이스다 보니까 그 긴 레이스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견디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검증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보수우파의 정부뿐만 아니고 2007년 전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 김대중 대통령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그 긴 과정 속에서 여러 번 국회의 청문회를 거쳤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크게 먼지가 날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검증이라는 것을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프레임이 강화된 것 아닌가. 쉽게 말하면 마은혁 임명 안 됐더니 본인이 임명해 주니까 돌아서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 서너 가지 이유로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를 떠나서 국민들의 인식을 생각하기에 보니까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딴지 걸었다. 그로 인한 피해자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최진녕 변호사께서 보복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같은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한덕수 대행이 피해자라는 건가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한덕수 대행 3년간 호의호식하면서 경제 말아먹은 장본인 아닌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파탄낸 분들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능한 프레임이 있죠. 그리고 3년간 이 어려운 지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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