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최소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봐
12.3내란, 계엄 요건 충족 안돼…헌정질서 파괴
헌법재판소 일시 6인 심리…빨리 충원돼야
대통령 직무 배제? 사실상 불가능
대통령 구속 돼도 탄핵·하야는 별개로 진행
목적범 아닌 일반 병사들 내란죄 처벌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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