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장 기한이 3주라고 하는 것은 추측일 뿐인 상황이긴 하죠.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금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과 어떤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라고 경호처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 방해 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김성수]
국회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수처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영장은 적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 만약에 집행 과정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앞에 스크럽을 짜고 막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있었습니다.

헌법 44조 1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단 이렇게 공수처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까지 이 정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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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ksua02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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