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내 최대 규모 염전인 태평염전을 상대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드러난 이후,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 강제 노동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강제노동 때문에 내려진 한국 관련 수입금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조사 결과 태평염전에서 이동 제한과 신분증 압류, 협박, 사기, 폭행 등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금지 조치된 나라는 중국과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인데 여기에 한국까지 추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철/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강제노동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수출한 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기업들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노예처럼 착취당하던 염전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SBS에 자신들의 비참한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박영근/염전 노동 피해자 : (다른 노동자도)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 왔어요.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나는) 바닷물 푸다가 아무도 없어서 기회다 해서 내가 나왔죠. 산으로 막 튀었지.]

염전 임차인은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염전에서 난 소금을 팔아 돈을 번 기업 태평염전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을 착취해 만든 소금으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에 태평염전과 이를 사용하는 식품 대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태평염전 측은 문제를 일으킨 임차인을 내보낸 뒤 노동자 숙소 건립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문제를 추적해온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판다’의 심층 탐사보도 리포트 함께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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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0 한국, 인신매매 방지 2등급…20년 만에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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