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내고,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바꿀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개혁안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나 영장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 등 6대 범죄에 내란·외환까지 더한 7대 범죄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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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청’ 바꾸고 ‘한국형 FBI’ 신설…격변 앞둔 검찰 (250615 이준엽 기자)
2. (출연) 검찰청 폐지법 내놓은 민주당…’김용태 개혁안’ 행방은? (250612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출연) (발췌)
3. 여당 의원들,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250611 윤응성 기자)
4.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관련법 공포 (250611 강진원 기자)
5.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수사 개입 가능성” 우려 (250606 김영수 기자)
6. 검찰·기획재정부 대수술 예고…새 정부조직 구상은 (나혜인 기자 250604)
7.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사법체계 개편 여부 주목 (250608 이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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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동호(nivod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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